공공임대주택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01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9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167%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민영화를 시작하였다. 서울시 주택공급과-8780 ’19년 사회적주택 공급계획 (2019.08.01.)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후 민간 운영기관에 주택 운영 및 입주자 선정 관리를 위탁하며 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회적주택’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운영기관에 시세 30%수준에서 임대를 해주고 민간 운영기관은 임대받은 조건에서 167% 내에서 입주자에게 임대를 해주게 된다. 맞춤주택부-3371호(2019.09.11.) 2019년 상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관련 선정결과 보고 에 따라 20개동 312호 중 16개동 254호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게 분배되었고 각 운영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역산하면 대부분 16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운영기관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상호전환을 해주는 반면 대부분의 민간 운영기관이 최종 입주자에게 상호전환을 해주지 않아 민간 운영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표방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탁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하여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다는데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다고 말하는데 최소 167%의 수익을 보장해주며 관리, 감독조차 할 수 없다니 서울시는 민영화에 진심인듯보인다.